[FPN 최영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고 소방 예산을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으로 현장의 상처가 깊어진 가운데 소방단체들이 국회에 소방 재정 구조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이기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앞으로 '온전한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방계는 잇단 악재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공무원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흘 뒤인 16일에는 경기 부천의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했던 고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순직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현장 소방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투와 숭고한 희생이 소방 예산을 둘러싼 일각의 부적절한 인식과 제도적 갈등 속에서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을 지방재정만 축내는 부담스러운 존재나 소모성 재정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현장 대원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기형적인 소방 예산 구조를 지목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를 여전히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예산 8조1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친다.
연합회는 “소방 인건비와 장비 사업비의 핵심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네 가지를 요구했다. ▲소방 공익 가치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제고와 현장 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지 표명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교부세' 전환과 안정적 재원 제도화 ▲증원 인력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현장 안전관리 규정 재정비와 순직ㆍ공상 대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연합회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정화한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면 시도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방 투자와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재정 격차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된 인력의 호봉·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떠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전까지 이 증액분만이라도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신분만 국가직일 뿐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구조적 방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관들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과 소방관들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소방 재정의 기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건의서 전문이다.
[ 건 의 문]
목숨을 바쳐 국민을 구하는 소방관의 헌신, 언제까지 기형적 예산 구조에 방치할 것인가?
현장 대원들의 참담한 심경을 보듬고 온전한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건의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경기 부천의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입했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화마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다 순직한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된 지금, 전국 7만 소방공무원과 소방 가족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현장 소방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투와 숭고한 희생이, 소방 예산을 둘러싼 일각의 부적절한 인식과 제도적 갈등 속에서 퇴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지방재정만 축내는 부담스러운 존재나 소모성 재정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현장 대원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피와 땀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존엄한 국가적 가치입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출동 벨소리에 몸을 던져야 하는 소방관들이 더 이상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눈물짓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비극과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는 과거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는 지자체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안전 장비와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방 인건비와 소방 장비 사업비의 핵심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어, 대원들의 생명줄과 같은 소방차량 및 진압 장비 보급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신분만 국가직일 뿐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구조적 방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관들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더 이상의 무고한 순직을 막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장이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야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건의1. 소방관의 고귀한 헌신이 재정적 부담으로 폄훼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 공익 가치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건의2.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교부세' 전환과 안정적 재원 제도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세원이 점차 줄고 교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면, 시도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방 투자와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시도 간 재정 격차도 완화됩니다.
건의3. 증원 인력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증원된 인력의 호봉·승진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지원 재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도가 그 증액분을 자체 재원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이 증액분만이라도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도의 재정 부담을 덜고 제도 개선 전까지의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건의4. 현장 대원들이 무리한 내부 진입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순직 및 공상 대원에 대한 예우와 치료 지원에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 비로소 국민의 일상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과 소방관들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소방 재정의 기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방단체총연합회 “신분만 국가직, 재정은 지방에 방치”… 국회 행안위에 건의서 제출
김진석 소방위 순직,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속 재정 확충 등 4개 사항 건의
[FPN 최영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고 소방 예산을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으로 현장의 상처가 깊어진 가운데 소방단체들이 국회에 소방 재정 구조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이기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앞으로 '온전한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방계는 잇단 악재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공무원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흘 뒤인 16일에는 경기 부천의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했던 고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순직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현장 소방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투와 숭고한 희생이 소방 예산을 둘러싼 일각의 부적절한 인식과 제도적 갈등 속에서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을 지방재정만 축내는 부담스러운 존재나 소모성 재정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현장 대원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기형적인 소방 예산 구조를 지목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를 여전히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예산 8조1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친다.
연합회는 “소방 인건비와 장비 사업비의 핵심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네 가지를 요구했다. ▲소방 공익 가치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제고와 현장 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지 표명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교부세' 전환과 안정적 재원 제도화 ▲증원 인력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현장 안전관리 규정 재정비와 순직ㆍ공상 대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연합회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정화한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면 시도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방 투자와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재정 격차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된 인력의 호봉·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떠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전까지 이 증액분만이라도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신분만 국가직일 뿐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구조적 방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관들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과 소방관들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소방 재정의 기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건의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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