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배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회장은 지난 1월10일 신임 회장에 취임하면 “정부에서 기틀을 만들어주고 1년 365일, 40만 개의 소방대상물을 30년의 세월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 온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이 업무를 하는 관리업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배 회장은 이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며 “표준자체점검비의 정착을 위한 점검능력평가 방법의 개선, 또 1일 점검면적축소를 통한 점검업무 강화방안, 기술자 등급제를 통한 점검업무의 지정, 전문 일반관리업 분류, 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업무, 이런 과제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리업에서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런 진단의 결과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귀 기울여 널리 의견을 취합해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관리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배 회장은 지난 1월10일 취임식을 개최했지만 회장 임기 시작은 1월19일부터였다. 이 회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잘 찾아가고 있는 지' 임기 시작 6개월이 지난 7월10일 오후 협회 회장 직무실에서 세이프투데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 소방시설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 ▲ 변화에 대비한 협회와 업계의 준비 및 대응 ▲ 전국 소방본부장 예방, 지회 현판식, 간담회 강행군 ▲ 소방시설 자제점검시 제연설비의 TAB 도입 ▲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협력체계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 협회 발전과 역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다뤘다.

이하는 이기배 회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제14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다시한번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대의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부터 당선 순간까지 희망과 열정, 미래 등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국민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협회장 역할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런 각오와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신독'하는 자세로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변화된 소방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1일부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021년 1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면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점검능력평가 의무화와 1일 점검 한도 면적 축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전문/일반) 구분 등이 올해 1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배치되는 점검기술자 등급이 달라져 소방시설관리업계에선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경우 종전에 없던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이 도입됩니다.

결국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와 핵심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품질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리협회와 소방시설관리업계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들에 대비해 협회는 물론 관련 업계의 준비 및 대응계획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 취임식에서 밝힌 꿈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업계에는 변화하는 법령에 따라 점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겐 표준자체점검비를 준수하면 소방시설 점검이 내실화되고 나아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과 동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자체점검,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관련 사항 등을 연구과제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점검 비용의 객관적 산출을 위해 공용부와 세대부의 점검 소요시간 실측 및 1일 점검한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공동주택 공용부 및 세대부 점검한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회장 취임 후 전국의 소방본부장님 예방과 더불어 지회 현판식과 간담회를 위한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취지와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가요?

= 상반기에 9개(충북, 경기북부, 경북, 인천, 대구, 제주, 경남, 창원, 강원) 지역 소방본부장님을 예방하고 7개(충청, 경기북, 대구경북, 인천, 제주, 울산경남, 강원) 지역 지회 현판식과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시·도 소방본부장님을 예방하는 이유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은 물론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과 법령이 조화로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회 현판식 및 회원사 간담회 행사는 여러 회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관련 현안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점검 현장에서 회원사가 갖고 있는 고충과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리업과 소방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회 현판식 및 간담회를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 방안과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등 협회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방을 통해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의 상호 이해와 협조 방안은 물론 소방 관련 위원회에 회원사 전문가 참여 지원, 지역 우수 회원사 표창 격려 등이 논의됐고 지회 현판식 및 간담회에서는 회원사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자체점검제도의 개선 방향과 회원사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최근 소방청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점검시 제연설비의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범위 등에 대한 심층검토 및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따른 협회의 준비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에서도 제연설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점검표상 구성요소에 대한 설비의 기능상태 점검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등은 규정돼 있으나 차압, 개방력, 방연풍속 등 성능시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계단, 복도 등 피난 경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설비임에도 이에 대한 성능시험은 소방시설의 준공 단계에서 수행하는 제연 TAB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완공 이후 제연설비의 성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점검이나 유지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제연설비의 성능 확인과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연설비의 성능 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6월17일 제연설비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위원 6인으로 구성된 제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완공 이후 '제연설비 성능점검'이라는 개념으로 자체점검 제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점검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 전문, 일반 각각의 영업 범위 내에서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등 별도의 제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점검 기술자가 제연설비의 성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난 안전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소방관의 소화 활동과 구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점검 인력, 주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방시설 관리업무는 소방관서, 자세히는 예방 및 자체점검 담당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 그리고 관계인의 협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정된 제도운영과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위해서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협력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국의 소방본부장님을 예방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소방관서와 관리업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의 자체점검 업무 담당자와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라는 공통된 목표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현안 논의, 자유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체점검 제도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협회의 위탁 사무수행 외에 협회장님으로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의무화를 앞두고 회원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회의 계획이나, 노력이 있을까요?

= 제 스스로가 회원사 속으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협회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회원사 여러분께 당면 현안과 여러 과제를 설명드리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회원사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세 가지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방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실제 점검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업무배상 책임보험 관련 서비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관리 매뉴얼을 담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지원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회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연혁, 질의회신 모음, 관련 고시, 훈령 등을 한 권으로 제작해 정회원사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에 배포해 관련 법령의 통일된 기준 적용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 자료집의 내용을 점검 현장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적용 기반의 앱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원사 중심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능력평가는 물론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 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업무가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협회 발전과 역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는 어떤 것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먼저 소방시설관리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점검 품질의 향상을 위해 점검 기술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방관서뿐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 곳곳에 퍼진다면 소방시설 점검을 단순히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재산 보호와 안전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협회 회원사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자체점검 제도는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올해 12월부터는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점검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 점검 기술자가 오직 점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에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차근차근 회원사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화된 표준자체점검비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협회를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가 수주는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점검 품질향상에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